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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2) 실용신안 출원/심사/등록 절차
(3) 외국에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면

(1)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실용신안제도는 특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특허 제도 운용 과정에서 경시되기 쉬운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소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소발명에 대한 출원인의 독점 배타적인 실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하여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에는 라이프 싸이클(Life-Cycle)이 짧은 발명의 조기 권리화 지원을 위해 선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습니다. 이 후,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2007년 개정에서는 특허 출원과 마찬가지로 실체 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실용신안권을 등록하는 심사 후 등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특허출원/심사/등록 절차

원서류 준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서류는 특허출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실용신안법상의 보호 대상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카테고리가 물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방법이나 재료, 물질, 화학발명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모델까지 보호하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물품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출원서
출원서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표시, 제출연월일, 고안의 명칭,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나 조기공개를 하는 경우 그 취지 등을 기재합니다.
명세서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고안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고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시키고 거기에 기재된 공표 고안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 「기술문헌」으로 이용되는 한편 고안자에게는 「권리서」로서 기능하는 부분입니다. 명세서에는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됩니다.
도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물품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요약서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을 요약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됩니다. 요약서에는 고안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고안을 요약기재하면 됩니다.
기타 구비서류 첨부
고안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행하는 자는 위임장 등의 구비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법에서의 보호대상
특허법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달리, 실용실안법은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단, 고안이 낮은 수준의 기술이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출원제도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온라인에 의한 전자출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서류 제출 시, 온라인에 의한 전자출원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 출원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특허사무소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출원을 진행합니다. 만약, 고안자 개인이 직접 출원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전자문서이용을 신고하신 후,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출원 하실 수 있습니다(전자출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중 '특허넷'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분할출원
분할출원제도는 최초 출원시 첨부된 명세서에 2이상의 고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청구항에 대해 실용신안등록 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을 분할함으로써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등록 또는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기 전, 또는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분할출원은 그 기초가 된 실용신안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
종래에는 동일한 고안에 대해서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를 동시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출원 제도를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에 의해 심사 전 등록제도에서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이중출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는 변경출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후 소정 기간 내에 이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여 실용신안권을 확보하거나, 실용신안 출원 후 이를 특허 출원으로 변경하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 출원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우선권주장 출원
우선권주장 제도는 개량된 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권실용신안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선출원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고안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 포기, 무효, 취하된 경우 혹은 선출원이 등록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 출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짧은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실제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기간은 특허에 비하여 상당히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

출원공개란 실용신안출원 후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내용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공개시기 및 대상
출원된 고안을 공중에 공개하여 동일한 고안에 대한 중복연구·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공개됩니다. 그러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및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인 경우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의 효과
출원이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출원공개후 설정등록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해당 고안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이어야 가능합니다.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요건을 결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기공개제도
출원된 고안을 출원 후 1년 6개월 이전에 공개시키고자 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공개시킬 수 있으며, 이를 조기공개제도라 합니다. 이는 출원에서 통상의 출원공개까지의 기간이 1년6월로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므로 그 기간 사이에 발생하는 제3자의 침해로부터 출원인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기공개의 효과는 통상의 출원공개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심사

심사관은 심사청구가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청구
(1)심사청구제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시청구를 하여야만, 등록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이며,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심사는 출원된 순서가 아닌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조속한 등록을 원하신다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우선심사제도
우선심사제도는 심사청구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심사의 순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 출원 고안의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출원된 고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② 방위산업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산업물자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
③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으로서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고안에 관한 출원
④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⑥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⑦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⑧ 조약우선권의 기초출원으로서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⑨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중인 출원
⑩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으로서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시에는 우선심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요건
심사관은 출원발명이 법정된 실용신안등록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의 판단기준이 되는 특허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실용신안법상 고안으로 성립하는지 여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산업에서 실제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실용신안등록을 물품에 관한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식물 발명, 의약 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규성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출원시에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발명과 동일한지, 출원시에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실시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실용신안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것이거나 실용신안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내에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의제 주장을 함으로써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시의 공지기술이나 고안 혹은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심사합니다. 즉, 특허법과 달리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원주의
동일한 고안에 대해 출원이 2 이상 있는 경우 그것이 다른 날 출원된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 출원된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쟁업자에 비해 먼저 고안을 하셨을지라도 출원일이 늦어지면 실용신안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안명을 하신 경우에는 조속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통해 선출원의 지위를 획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청구항별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출원인은 신청을 통해 의견서 제출에 관한 심사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거절이유는 크게 주체적 사유, 실체적 사유, 절차적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경우, 신규성 등의 실용신안등록 요건이 흠결된 경우,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 명세서의 기재가 불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견서/보정서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하여 지정된 의견제출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및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출원인은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실용신안등록결정서가 송달되기 전(의견제출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숩니다. 단, 보정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심사결과

실용신안등록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요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고안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보정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 극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하고, 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결정서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합니다.
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거절이유에 해당됨을 의견제출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의견서 및 보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적된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게 되며, 거절결정등본이 특허청장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송달됩니다.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이 최초 1년분 설정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실용신안등록을 하고, 출원인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하며, 등록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실용신안을 공보에 기재하여 등록공고를 하며,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동안 제3자는 무효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 납부
등록료는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료는 등록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의미하고, 연차등록료는 제2차년분부터의 등록료를 의미하며,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당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여 소멸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출원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소멸합니다. 특허권과 달리 실용신안권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고안(청구범위에 기재된 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으며, 권원없는 제3자가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물론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무효심판
무효심판제도란 유효하게 설정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 처분에 의해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효심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관 및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 심결을 내리며,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 심결을 내리게 됩니다.
인용심결
무효 심판의 심결 결과,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 심결을 내리게 됩니다. 출원인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인용심결이 확정되면, 당해 실용신안권은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기각심결
무효 심판의 심결 결과, 심판 청구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 심결을 통해 당해 실용신안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안정적으로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복심판

실용신안거절결정 불복 심판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등본송달일부터 30일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거절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거절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원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고,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합니다.
심사전치제도
심사전치제도란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을 한 경우, 이를 원래의 심사관에게 다시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심사전치된 결과 보정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원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결정을 하게 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특허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판/소송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심결취소소송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특허법원은 심결 내용을 심리하여 심결이 타당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고, 심결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용 판결을 합니다. 인용 판결된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환송되며, 특허심판원은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대법원상고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특허법원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가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판결 내용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판결이 타당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하고, 판결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용 판결을 합니다. 인용 판결된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환송되며, 특허법원은 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3)외국에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면

한국 내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을 외국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외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함으로써 외국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을 한국에서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우선권주장 제도). 이와 같은 출원일 소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출원하고자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
 2. 국제적인 출원 시스템인 PCT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
※ P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T제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