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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2) 디자인 등록은 왜 필요한가
(3) 디자인을 등록 받으려면
(4) 디자인등록이 되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
(5)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 받으려면

(1) 디자인이란무엇인가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나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나 실용실안은 새롭고 실용적인 기술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나, 디자인은 새로운 기술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물품의 미적인 외관이 보호대상입니다.
경제사회에서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외관이 세련된 것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것을 보면, 우수한 디자인의 부가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그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특허나 실용실안과 비교하여 매우 쉽게 모방이 가능하고 또한 유행성이 강하므로, 신속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특히 유행성이 강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외관을 부분적으로 모방하는 사례가 많음을 고려하여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도 디자인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디자인
의장(意匠)이란 용어는 일본식 한자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는 의장이란 용어가 생소하여 그 보호대상에 대한 인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년 전 의장이라는 용어 대신 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 등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 결국 “의장” 대신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디자인 또는 산업디자인과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그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범위 안에는 제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이 포함되나 그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은 일부만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포함됩니다.
즉,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이란 공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디자인제도의 목적
우수한 디자인의 제품에는 소비자의 구매가 집중되고 그같은 제품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같이 우수한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게 되면 모방품이 성행하게 되므로, 창작자는 구태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은 개발되지 않게 되어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문화수준도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디자인등록제도는 새로운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촉진시켜 종국적으로는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디자인 등록은 왜 필요한가

디자인을 새로 개발할 경우 하루라도 빨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 개발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먼저 디자인을 출원(신청)한 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새로이 개발한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디자인을 먼저 출원할 경우, 후자에게 독점배타적인 디자인권이 부여됩니다.
한편, 새로 개발한 디자인이 종전의 것을 조금 개량한 정도라서 디자인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디자인등록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디자인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개량한 것과 비슷한 디자인을 타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아 역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즉,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되나, 과거와 어느정도 다르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디자인이 종전의 디자인과 비유사하다는 판단을 받아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디자인 때문에 자신의 개량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디자인을 단지 조금 개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일단 디자인출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은 자로부터 디자인권 행사를 당하게 되면, 제품의 생산, 판매를 중지할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당하거나 심하면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벌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창작한 디자인 제품을 아무런 문제없이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디자인을 등록 받으려면

디자인등록출원처리 절차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소관 관청인 특허청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을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면은 사시도 및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가 필요하고, 이들은 사진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번호통지
온라인 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출원 후 온라인으로 출원번호통지서가 발부되며, 서면 출원의 경우에는 수일 뒤 우편으로 발부됩니다.
등록요건 심사

디자인출원 후 바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을 허용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전체 출원건수의 증감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달라지는데, 2008년 현재 대략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내지 8개월 후에 심사가 개시됩니다. 한편, 유행성이 강한 일부 품목(의류, 침구, 포장지, 직물지, 인쇄물, 식품, 화상디자인)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등록요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같은 품목에 대한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약 2-3개월만에 종료됩니다.
등록결정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등록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인에게는 등록결정서가 송달됩니다.
등록료납부/등록
출원인이 등록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디자인권 설정등록료(3년간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날로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다시 6개월간의 추가납부기간이 인정되는데, 이 때에는 설정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납부 기간 내에도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디자인권은 등록일(설정등록료 납부일)로부터 15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여야만 15년의 존속기간을 모두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거절예고)
출원된 디자인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의견제출통지서의 발부) 심사관의 지적에 대하여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의견서/보정서
심사관이 등록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관의 지적 사항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아울러 문제되는 도면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결정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해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절결정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디자인등록의 거절결정이 되면 특허청장은 거절결정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출원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거절결정을 지지하게 되면 출원인은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받을 수 있는 디자인
출원한 디자인이 자인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특정 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일반 회화나 도안 그 자체 만으로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특정 물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아기공룡 둘리 캐릭터 자체는 디자인등록이 대상이 아니며, 이를 완구 또는 티셔츠에 적용했을 때 비로소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② 공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체 동산에 대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즉,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양산이 가능해야 하므로, 대량 생산되어 유통될 수 없는 부동산, 건축물, 인테리어 같은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디자인출원 전에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이미 시판되었거나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라면, 출원시점에서 볼 때 출원디자인은 이미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인 자기 자신이 공지시킨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 디자인출원 이전에 당해 제품을 시판하거나 신문, 방송 등에 소개하거나 또는 전시회에 출품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지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출원시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디자인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출원디자인이 타 디자인과 구별될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창작성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나름대로 개량한 것이라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⑤ 동종 물품의 영역에서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또는 선출원 디자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품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4) 디자인등록이 되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

독점사용 및 타인의 사용 배제 가능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허가한다는 등록결정서가 발부되면,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부터 디자인권(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간 존속)이 발생합니다. 이 때부터 디자인권자는 타인이 자기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디자인한 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하여 디자인권자는 침해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를 고소하여 형사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
1. 디자인권의 이전
디자인권도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며, 자신의 권리의 일부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2. 실시권의 설정

디자인권자는 자신이 등록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등록디자인의 실시권을 주어서 그로부터 디자인사용료(로얄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캐릭터 디자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디자인권자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고 그 캐릭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실시권에는 실시권자에게 독점배타권이 주어지는 전용실시권과, 단지 디자인 실시의 권한만 주어지는 통상실시권으로 나뉘어 집니다. 전용실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에의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며 효력이 발생하나 가급적이면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담보권의 설정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디자인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질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게 되는데, 질권 설정은 특허청에의 등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IMF 이후에는 기업의 부도가 빈발함에 따라서 디자인권에 대하여도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5)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 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였다고 하여 외국에서도 디자인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에만 미치게 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에 미치지 않습니다(속지주의 원칙). 따라서 외국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외국에서의 효율적인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해외실무에 밝은 전문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 특허사무소의 경우, 사건 처리시간에 비례하여 관련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국내 대리인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외국 특허사무소에서의 처리시간 및 발생비용에도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외국인이 디자인출원을 할 경우에는 자국의 변리사(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의 디자인등록비용은 국내와 비교하여 비용이 두세배 또는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