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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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과정

1. 특허청에 특허출원 신청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 발명자의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등 서지적 사항을 기입하고, 별도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가 기술되어야 합니다.

2. 방식심사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등 절차의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것. 방식심사의 결과 절차의 하자가 있을 때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무효처분을 함.

3. 발명의 내용 공개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 시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청은 기술내용을 공개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함.

4. 실질적인 심사
ㆍ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의 담당 심사관이 특허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심사청구를 한 출원에 대하여만 심사
ㆍ 우선심사에 해당되는 출원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5. 등록공고
출원을 심사한 결과,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심사관은 특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고, 출원인은 법정기한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이 설정등록 되어 특허권이 발생하고 그 내용은 등록공고 됩니다.

6. 심사결과 거절 시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라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상표 출원과정

1. 특허청에 상표출원 신청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법령에 정한 서식에 의한 출원서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견본과 기타 법령에 정한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첨부서류(위임장 등)을 첨부

2. 출원공고 결정
ㆍ 특허청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하면 일정한 방식심사를 한 후 류별 담당 심사관으로 하여금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한다.
ㆍ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하게 한다.
ㆍ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를 한다.

3. 이의신청
출원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

4. 등록료 납부 및 상표등록증 발급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를 받게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용신안 출원과정

1. 특허청에 실용신안출원 신청
ㆍ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출원인의 인적사항, 고안의 명칭, 별도로 도면을 포함한 명세서라는 설명서 첨부
ㆍ 명세서 : 고안의 명칭, 고안이 적용되는 기술분야, 종래기술의 구성과 문제점, 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고안의 구체적인 구성 및 고안의 실시 예와 작용효과,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등록청구범위 기재.　

2. 실용신안 등록
출원서류는 출원 후 3~6개월 상간에 실체적인 요건 등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고, 단지 서류의 기초적,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여 하자가 없으면 그 해당 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행하고 실용신안권자에게 실용신안등록증을 교부합니다.　

3. 등록료 납부 및 실용신안 등록증 발급
실용신안등록증을 받고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특허청에 2~3년 차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실용신안 기술 평가 청구
실용신안이 등록된 후, 자기의 권리를 타인이 침해하여 침해자에게 권리를 행사코자 하는 경우 무심사선등록 된 자기의 권리가 등 록요건에 부합되는지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신청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과정

1. 디자인심사 등록출원인 경우
ㆍ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 후 담당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실체심사
ㆍ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이 되며,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등록수속을
하면 디자인등록증이 교부되고 디자인권이 설정되며, 등록공고를 함.
ㆍ 거절이유가 발견된 때는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청취 하여 최종결정.
ㆍ 디자인등록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10-12개월 정도 소요됨.　　　　

2.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인 경우
ㆍ 디자인등록출원서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일정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이 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 수속을 하면 디자인등록증이 교부되고 디자인권이 설정되며, 등록공고를 함.
ㆍ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공고 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ㆍ 디자인무심사등록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됨.　

3. 등록료 납부 및 디자인등록증 발급
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하면서 등록수속을 하면 디자인권에 대한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디자인권의 효력이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권자에게 교부됩니다. 　